“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전문가 5인이 제시하는
경제 도약을 위한 과제와 실천 전략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전!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정책 어젠다 2022』는 경제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3가지 정책 과제와 하나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책이다. 30년간 치열한 경제정책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저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경제’의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경제적 자유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 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을 우리 경제정책의 당면과제로 꼽으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2022년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낙후된 시스템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올바로 복원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세제 실무와 정책을 두루 섭렵한 조세 정책 전문가이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가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 국세청(1985~1993)과 기획재정부(1993~2018)에서 근무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역임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서문 2022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며

1장 경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공정·자유·평등의 시너지
2 경제를 떠받치는 사회 안전망
3 부족한 자유, 기준국가로 해결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해결 과제
5 사회적 타협이라는 돌파구

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

1 부의 소득세, 변화의 대안
2 소득과 부의 불균형, 부의 소득세의 기본 토양
3 사회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4 부의 소득세 도입 방안
5 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6 부의 소득세 재원 추산
7 부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분야별 구조조정
8 재정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

3장 자유_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1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규제 개혁
2 규제 개혁 방향
3 규제 개혁 실행 방안: 기준국가제 도입
4 기준국가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규제 개혁 시스템의 구축
5 규제 문화 개혁

4장 공정_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1 기업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2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3 대리인 문제 해결 방안
4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권 강화 방안
5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다양성 확보
6 대리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5장 사회적 대타협, 혁신의 돌파구

1 지금, 왜 사회적 대타협인가
2 사회적 대타협, 성공 가능성 높다
3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4 사회적 대타협의 4가지 성공 조건
참고1 한국 경제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역사
참고2 주요 선진국의 사회협약 경험과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