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보폭만큼 세계는 진보했다!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아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1649년 영국 법원은 최고 권력자 국왕에게 반역죄를 판결해 찰스 1세를 참수했다. 프랑스 장교 드레퓌스는 독일군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두 번의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룬 ‘로크너 재판’이 열렸다. 판결의 무게만큼 세계사적 진보의 폭은 컸다. 소크라테스 재판부터 미란다 재판까지 세계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을 만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분쟁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헤아리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가족, 직장 동료에 대한 면접과 주변 조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와 노동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
원래의 꿈은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평소 역사서와 인문학 서적을 탐독하면서 1년 전부터 시민과 학생, 후배 법조인에게 세계사에서 유명한 재판을 알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역사적 오판과 정의로운 재판을 되돌아보면서,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 살펴보았다. 재판과 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법정 밖으로 나가 세상 속으로 널리 퍼지기를 소망한다.

머리말

1 소크라테스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 소크라테스 재판(기원전 399, 아테네)

2 카틸리나는 로마 공화정을 전복하려는 모반을 일으켰는가?
- 카틸리나 재판(기원전 63, 로마)

3 대법관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 토머스 모어 재판(1535, 잉글랜드)

4 ‘마르탱 게르’ 행세를 하는 사람은 가짜 남편인가?
- 마르탱 게르 재판(1560, 프랑스)

5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옹호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를 어겼는가?
-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1633, 로마)

6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찰스 1세 재판(1649, 영국)

7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법을 부려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미국)

8 판사로 임명받지 못한 마버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마버리 재판(1803, 미국)

9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가?
- 드레드 스콧 재판(1857, 미국)

10 드레퓌스 대위는 독일의 스파이였나?
- 드레퓌스 재판(원심 1894, 1차 재심 1899, 2차 재심 1906, 프랑스)

11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 로크너 재판(1905, 미국)

12 팽크허스트가 참정권 운동을 위해 방화를 교사한 것은 정당한가?
- 팽크허스트 재판(1913, 영국)

13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 브라운 재판(1954, 미국)

14 아이히만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아이히만 재판(1961, 이스라엘)

15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 미란다 재판(1966, 미국)

주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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