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앎이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처벌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법이 아닙니다. 만약 처벌에 중점을 둔 법이라면 명칭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학교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을 선도 및 교육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선도 및 교육은 학교에서도 해야겠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더 나아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호자께서 얼마나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즉 가해학생에게 개선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심의위원회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가능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보호자께서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現 경남교육청(김해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자문변호사
現 서울 강남서초, 강동송파, 동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前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팀 변호사
前 법제처 경제법령해석2과 행정사무관
前 SK이노베이션 법무팀 변호사
프롤로그 ? 4
1장 학교폭력의 발생
가. 평소와 다름 없던 하루,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다 ? 14
나. 평소와 다름 없던 하루,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다 ? 20
2장 학교폭력 신고와 초기 절차
가. 학교폭력 신고 방법 ? 26
나.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 29
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면담 과정 ? 33
라. 자녀의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 ? 35
마. 맞폭신고, 해야 할까? ? 38
바. 사안의 병합이란 무엇일까? ? 41
사. 긴급조치는 무엇일까? ? 44
3장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과정
가. 가해학생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학교장 자체해결 ? 48
나.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 54
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사를 써야 하는 이유 ? 58
라. 심의위원회 꼭 참석해야 해요? ? 61
마. 심의위원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 64
바. 분쟁조정제도란? ? 67
사. 심의위원회 참석 전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끊임없는 사과가 필요하다 ? 69
4장 심의위원회 진행절차와 대응방안
가.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출석과 대기 ? 74
나.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참여 자세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77
다.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사실관계 확인 ? 82
라.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변호사의 참석과 조력 ? 84
마.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심의위원회 위원의 질의 ? 88
바.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질문에 대한 답변 ? 90
사.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학생, 보호자, 변호사의 마지막 발언 ? 92
5장 학교폭력예방법
가. 학교폭력예방법 개관 ? 96
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 ? 98
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학생이어야 하나? ? 101
라. 학교폭력 개념 개괄 ? 103
마. 학교폭력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들 ? 106
6장 심의위원회 판단 과정
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심의위원회 판단기준 개관 ? 124
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심각성, 지속성 ? 127
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 130
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 135
7장 심의위원회의 조치
가. 심의위원회 결정은 언제 통보될까? ? 138
나. 서면사과 ? 140
다.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147
라. 학교에서의 봉사 ? 148
마. 사회봉사 ? 149
바.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151
사. 출석정지 ? 155
아. 학급교체 ? 162
자. 전학, 퇴학 ? 164
차.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 167
카. 피해학생 전학 불가능할까? ? 170
8장 생활기록부 기재
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될까? ? 174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 176
다.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 180
9장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
가. 심의위원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면? ? 184
나.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186
다. 심의위원회 처분 뒤집을 수 있을까? ? 189
라. 불복하고자 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 191
마. 회의록이 부실하다면? ? 194
바.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이유 ? 196
사. 행정심판과 관련된 쟁점들 ? 199
아. 행정소송과 관련된 쟁점들 ? 203
자. 행정소송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다투는가? ? 208
10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끝난 것이 아니다 ? 214
나. 형사고소 ? 216
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면? ? 219
라. 민사소송 ? 222
11장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들
가.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까? ? 230
나. 학교폭력 절차, 이대로가 맞을까? ? 233
에필로그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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