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되는 도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는 안전?? · ??보건 업무가 어려워 자주 담당자들이 변경되는 것을 보았고 새로운 업무 담당자들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안전?? ·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 도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저자가 현장에서 겪었던 사고의 경험적인 사항 및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들을 묶어서 쉽게 재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였고,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관리감독자들이 유선상 질의를 통해 궁금했던 의견들을 반영하여 목차에 포함하였다.
이 책을 엮으면서 현장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풍부하게 내용을 서술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나 학업과 학문연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본문 중에서
저자는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서 산재예방지도팀장, 근로개선지도팀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팀장 등 재직하면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수사, 집단 노사관계, 통상임금 업무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였다.
저자는 목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 작업장 안전?? · ??보건 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등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 주요논문 】
산업안전 분야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 판례 분석과 위계적 추정모형을 중심으로(2025)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위계적 회귀모형과 의사나무결정모형 분석(2024), 컴플라이언스 구축 요소에 관한 연구(2024)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한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 (2023)
?작업환경과 일자리 변동의 관계(2022),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모델 효과성 추정에 관한 연구(2021) 등
노동?? · ??경제 분야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적 고용정책 방안고찰(2020),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에 따른 지역정책 고찰(2020)
?노동시장에서 건설업 직종 Mismatch 구조분석(2017), 임금 결정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2016),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만족도 분석(2012) 등 학술지 및 논문발표 51편
Prologue004
제1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제1장중대재해처벌법 실무담당 체크 포인트010
1.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01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업무 권한 부여022
3. 경영책임자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사후 조치026
4. 사업장 특성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030
5. 소규모 사업장에 필요한 핵심 요소035
6.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040
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례분석047
8.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053
제2장주요 재해 유형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정 및 예방대책059
1. 건설기계 등 작업059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065
3. 양중기 작업067
4. 기계?? · ??정비 수리 작업069
5. 전기 작업071
6. 비정형 작업 및 혼재 작업073
제2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3장용어의 정의 및 주요 판례078
1.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 종사자, 경영책임자 의미078
2.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정의082
3.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084
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 · ??보건 조치의무088
5. 직업성 질병자 의미092
6.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과관계 및 고의성096
7.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098
8. 건설공사 발주자 정의101
제4장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103
1.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103
2.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106
3.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108
4.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 ??보건 예산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111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115
6.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120
7.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123
8. 도급?? · ??용역?? ·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의무125
9.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의 조치132
제3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5장「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요소138
1.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발굴138
2. 안전?? · ??보건 조직 구성142
3. 사업장 규모?? · ??특성에 따라 차별성 있는 체계구축145
4. 경영책임자의 안전?? · ??보건 의무이행 구조147
5.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평가 방법150
6. 외부기관, 안전?? · ??보건 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153
7. 기업의 안전?? · ??보건 문화157
제6장벌목, 청소, 도로?? · ??상하수도, 보안등?? · ??가로등, 광고물
작업시 안전조치160
1. 벌목작업, 산림작업160
2. 청소작업, 환경정비 작업165
3. 상수도, 하수도 정비 작업169
4. 도로보수 및 하천정비 작업173
5. 광고물 정비 작업178
6. 보안등?? · ??가로등 보수 작업182
참고문헌184
부록 1. 안전?? · ??보건 관리규정187
부록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192
전자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