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이 책은 최근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출처가 정확한 개정된 최신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하여 2024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를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과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실제 법조문을 통해 실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법조문과 쟁점 정리를 통해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법조문과 판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없이 단순 암기를 반복하면 결국 그 방대한 양에 압도되어 좌절하기 쉽다. 글자만 읽고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중요한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학습은 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 12. 11
천진우
저자 약력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공인중개사
차례
제1절 무형의 재산적 가치와 중개대상물 등 12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2절 입주권의 중개대상물 해당여부 등 18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3절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 등 28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4절 중개의 정의 등 31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5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34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6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37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7절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 42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8절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등 46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9절 천막설치와 개설등록의 취소 등 51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10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56
1. 사례
2. 이론
3. 쟁점
제11절 법인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기준 등 60
제1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서류 등 64
제13절 벌금형과 자격의 취소 등 69
제14절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등 74
제15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78
제16절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등 80
제17절 중개보수의 과다수령 등 82
제18절 전속중개계약의 위약금 등 90
제19절 일반중개계약서 기재사항 등 96
제20절 중개계약의 서식 등 100
제21절 비선호시설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등 107
제22절 임대차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Ⅰ] 등 115
제23절 근저당권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등 121
제24절 조세의 종류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등 126
제25절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의 제한 등 132
제26절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등 145
제27절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및 실비 등 148
제28절 둘 이상의 거래와 중개보수 등 155
제29절 공인중개사법령상 숫자 등 160
제30절 거래계약서 작성 등 163
제31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170
제32절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 등 175
제33절 계약명의신탁 등 181
제34절 공인중개사법령상 겸업제한 등 187
제35절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등 190
제36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194
제37절 인장의 등록 등 198
제38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 202
제3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 등 206
제40절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의 게시 등 210
제41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 등 215
제42절 계약금의 예치 등 220
제43절 매수신청대리 등 224
제44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전입신고의 경우 등 228
제45절 최선순위의 전세권자 등 234
제46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236
제47절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39
제48절 법정 중개보수의 초과행위와 벌칙 등 244
제49절 자격취소처분자 등 249
제50절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업무정지 등 254
제51절 연수교육과 과태료 등 262
제52절 소속과 자격정지 등 270
제53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과 공제사업 등 274
제54절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게시 등 277
제55절 폐업과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282
제56절 과태료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285
제57절 포상금과 신고대상 등 288
제58절 가명신고와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292
제59절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등 298
제60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 305
제61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 307
제62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 등 310
제63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효력의 발생 등 315
제64절 체납처분과 토지거래허가 등 322
제65절 토지거래허가와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327
제66절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의 효력 등 331
제67절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334
제68절 불허가처분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등 338
제69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칙 등 344
제70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 등
352
제71절 유치권자의 변제청구권 여부 355
제72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등 363
제7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액의 보호 등 366
제74절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 등 372
제75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 등 374
제76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등 379
제77절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등 383
제78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등 391
제79절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 등 396
제80절 분묘기지권 최근 판결 등 400
제81절 법인묘지 설치 등 422
제82절 분묘기지권과 약정의 효력 등 430
제83절 공인중개사법 최근 개정 조항 433
제84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최근 개정 조항 442
제85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최근 개정 조항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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