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이 책의 내용은 2024년 1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제5조(보험목적물), 제26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5개의 조문은 33절에서 별도로 정리하였다. 개정 전후 법령의 비교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23. 5. 15. 일부개정이 된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의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였다. 2024년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손해평가요령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과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손해평가요령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 또는 최종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책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손해평가요령의 중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목적은 시간이 없는 수험생이나 최종적으로 수험생들이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시험에 임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여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책을 통하여 학습한 수험생들이 최종 정리를 간결하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집필하였다. 글자만 읽고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중요한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인 학습은 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순서로 편집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 교재를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2024. 1. 31 천진우

저자 약력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제1회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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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1절 정의, 기본계획 등 5
1. 법조문
2. 쟁점
제2절 농업재해보험심의회 14
1. 법조문
2. 쟁점
제3절 재해보험의 종류 23
1. 법조문
2. 쟁점
제4절 보험목적물 24
1. 법조문
2. 쟁점
제5절 보상의 범위 등 28
1. 법조문
2. 쟁점
제6절 보험사업자와 보험료율의 산정 31
1. 법조문
2. 쟁점
제7절 보험모집 등 44
1. 법조문
2. 쟁점
제8절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49
1. 법조문
2. 쟁점
제9절 손해평가사의 업무 등 59
1. 법조문
2. 쟁점
제10절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66
1. 법조문
2. 쟁점
제11절 농어업재해법령 일반 80
1. 법조문
2. 쟁점
제12절 업무위탁 92
1. 법조문
2. 쟁점
제13절 재정지원 99
1. 법조문
2. 쟁점
제14절 농어업재해 재보험사업 109
1. 법조문
2. 쟁점
제15절 농어업재해재보험 기금 114
1. 법조문
2. 쟁점
제16절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132
1. 법조문
2. 쟁점
제17절 과태료 144
1. 법조문
2. 쟁점
제18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용어 154
1. 법조문
2. 쟁점
제19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손해평가인의 업무 161
1. 법조문
2. 쟁점
제20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손해평가인 위촉 164
1. 법조문
2. 쟁점
제21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손해평가인 교육 185
1. 법조문
2. 쟁점
제22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손해평가반 구성 등 191
1. 법조문
2. 쟁점
제23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제출 등 202
1. 법조문
2. 쟁점
제24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손해수량 조사방법 종합위험방식 210
1. 법조문
2. 쟁점
제25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손해수량 조사방법 특정위험방식,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등 217
1. 법조문
2. 쟁점
제26절 시범사업 실시 228
1. 법조문
2. 쟁점
제27절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233
1. 법조문
2. 쟁점
제28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손해평가의 단위 235
1. 법조문
2. 쟁점
제29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 등 240
1. 법조문
2. 쟁점
제30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손해평가결과 검증 263
1. 법조문
2. 쟁점
제31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피해사실확인 271
1. 법조문
2. 쟁점
제32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273
1. 법조문
2. 쟁점
제33절 2024 주목해야 할 조문 등 279
1. 중요 농어업재해보험법 법조문
2. 중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조문
3. 농어업재해보험법
4.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