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학술논문 법학 상세정보- 지은이 : 김지영
-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 발행일 : 2025-07-10
- 서비스 형태 pdf
- 이용가능환경 PC, 스마트폰,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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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사 영풍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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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권이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단지 개인의 역량을 계발하는 도구를 넘어, 사회 통합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핵심 사회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빈곤, 장애, 다문화 배경, 지역 간 격차와 같은 복합적 요인들 속에서 수많은 아동 · 청소년들이 여전히 공교육의 울타리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는 곧 기회의 평등이라는 교육의 근본적 가치가 현장의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침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육의 사각지대가 만연한 현실 앞에서 교육복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복지 체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복수의 부처와 수많은 개별 사업들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정책 간 연계와 통합, 수요자의 권리 보장은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복지는 여전히 행정의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제도적 지속 가능성 또한 취약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교육복지의 법제화를 위한 이론적 · 제도적 근거를 탐색하고, 통합적 법률로서의 「교육복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