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

김종운 변호사는 금융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간단한 법률지식을 몰라 재산상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부..

미국상속법

미국에서는 "상속법(Inheritance Law 또는 Succession Law)"이라는 제목의 책이나 강의 대신 "유언법과 신탁법(Wills and Trusts)"이라는 제목으로..

변호사가 뭐예요?

목차 1. 변호사가 뭐예요? 2. 하는 일이 뭐예요? 3. 변호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4. 변호사도 종류가 있나요? 5.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

보건의료와 개인정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 법에 대한 매우 많은 연구와 분석이 있어 왔다. 그러나 상거래 정보,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 다른 ..

사기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