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소송 판례

목차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판례 10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것인지, 일반음식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인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이슬람과 법

이 책의 시작은 필자가 이슬람법(Islamic Law)에 대해 관심을 가진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ㆍ11 테러로 인해 유럽에서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법..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은 형사, 행정, 손해배상 등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률지식을 라디오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은 미란다의 판결에 대해 다룬 책이다. 우리가 흔히 "미란다 원칙"으로 알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전신마취 때문에 사망한 사건 (판례 모음집)

법률나무는 서울교육방송 소속으로 법률과 정책을 연구한다.